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비용 절차 무료 법률상담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채무(빚)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때 자신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채무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제 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비용, 회생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비용 절차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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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회생 신청자격
3. 개인회생 신청방법
4.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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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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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쉽게 설명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의 채무(빚)를 법원에서 일정 부분 탕감해 주는 대신 일정 금액을 3~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남아있는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기업의 워크아웃이 개인의 개인회생과 비숫한 제도로 보면 됩니다. "부채를 갚을 여력이 없어 망하게 생겼으니 우리 파산하지 않게 우리 빚 좀 탕감해 주세요"라고 나라에 비슷하게 신청하는 것이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파산이라는 말도 많이 검색되어 나올 텐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성격의 제도입니다. 회생과 파산은 말만 봐도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하면 파산은 회생과 달리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정리하고 자신은 말 그대로 파산하여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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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법령에 나와있는 자격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원에서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는 만큼 요구하는 최소한의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 소유재산의 형태, 주거형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 지출은 어떤지에 따라서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이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시간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매월 납입하는 변제 채무 금액을 낮추는데 많이 유리합니다.
 

 

1️⃣현재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직군에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일용직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단, 취업준비 또는 이직을 준비하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2️⃣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할 것 

재산의 경우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며, 담보를 뺀 순수 재산이 채무보다 작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 재산은 처분되지 않습니다. 
 

3️⃣채무는 최소 1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 일 것 

채무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최대 부채 한도는 25억 원으로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10억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는 15억 이하까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4️⃣면책이력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할 것 

이전 면책이력이 있으며 다시 신청하는데 5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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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관련 요구하는 서류를 거주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쉽게 신청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서와 관련 요구하는 서류를 누락 없이 잘 챙겨야 하지만 혼자서 모두 챙기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결혼을 했다면 아내의 재산과 수입에 관련된 자료들까지 모두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만 하면 끝인가요?"

서류는 혼자 준비하고 제출하고 접수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라도 보정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내용을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과 보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일도 힘들지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필요 서류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면책 이력이 있다면 관련한 서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개인별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도한 채무로 생활이 힘들신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