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불이익 단점 장점 비교 정리 (feat. 개인파산)

코로나19, 인플레이션, 고금리, 전쟁 현재 그리고 최근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던 단어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단어를 더 한다면 바로 "빚(부채)".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를 이용하면 발행하는 불이익 걱정으로 선 듯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 단점 장점 비교를 통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사회생이 가능한지 이용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득인지 알아볼 예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글 끝까지 읽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목차 -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불이익 
  ▶ 개인회생 단점
  ▶ 개인회생 장점
혼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정한 소득이 발행하고 있지만 너무 과도한 빚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3년 또는 5년 동안 일정한 빚을 갚아 나가면 나머지 빚을 면해주는 나라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할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총빚이 무담보 채무는 10억 미만이어야 하며, 담보 채무는 15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변제할 금액이 재산의 가치보다 커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신청가격은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총채무는 무담보 채무가 10억 미만, 다보 채무가 15억 미만인 자

• 채무의 범위는 공과금, 사체 등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말합니다. 

2. 채무 원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 빚이 1000만 원 이하인 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자

• 당연한 말이지만 집,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전부 처분해 얻는 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4. 소득이 있는 자

•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회생 기간 동안 빚을 변제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5. 변제 금액이 재산의 가치보다 큰 자

 

 

 

 

개인회생 불이익

개인회생의 장점보다 불이익 단점을 먼저 알아보는 이유는 다들 개인회생이 자신의 빚을 없애 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대가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불이익 단점은 잘 모르고 있고 개인회생에 대한 신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불이익 단점이 빚을 탕감받는 것보다 더 걱정해야 하는 문제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단점

1. 신용거래 제한

개인회생 기간 3년간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이 불가능하며, 대출 등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래는 모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용거래 제한은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해서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면책이 결정되고 전산 상 개인회생 정보가 사라지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2. 취업 제한

취업 제한은 모든 취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업, 보험업 같이 개인의 신용이 중요한 직업이나, 일부 개인의 신용도를 조회하는 회사에는 취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최저 생계비로 생활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단점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소득에서 법에서 지정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구원 수에 비례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수가 많으면 각 한 명당 최저 경계비를 감안하여 변제금을 책정합니다. 

 

4. 사회적 불이익

개인회생 시 가족이나 주변 지인,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개인회생 장점

1. 제도 자체의 특혜

개인회생은 제도 자체가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유는 채권자의 의견과 아무런 상관없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 채권자를 전부 찾아다니며 동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2.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

말 그대로 개인의 빚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후 나머지 금액만 3년간 변제가 가능합니다. 

 

3.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 금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권자의 독촉은 금지됩니다. 추후 신청 결과에 따라 다시 도촉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압류 또한 금지되어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재산에 피해가 없이 빚을 변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불가, 금융업 취업 제한, 최저 생계비 생활 등의 개인회생 불이익 단점으로 이 어마어마한 개인회생의 장점을 포기할만한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이익을 생각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이 되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개인이 혼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아 행여나 실수라도 한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상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생소한 자료 요청과 법률 용어까지 알아봐 가면서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혼자서 신청하시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하고 사건을 밥먹듯이 진행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의 어려운 사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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