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인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인지, 원금은 보장하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도는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와는 운용방식이 전혀 다르며, 원금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 관련 홍보 자료나 가입신청 메뉴얼 대해서 나와있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페이지 맨아래 쪽에 관련 자료를 파일로 첨부해 놨으니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이란?
▶푸른씨앗 퇴직연금 도입 이유
푸른씨앗 퇴직연금 혜택과 특징
▶기업(사업주) 혜택 및 특징
▶근로자(가입자) 혜택 및 특징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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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 포스팅을 시작하기 앞서 이러한 궁금증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라 국가 연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근로복지공단 이름을 내걸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것일까요?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라고 하던데 이 푸른씨앗 퇴직연금 제도 가입도 의무로 해야 하는 것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기존의 퇴직연금과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이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30명 미만인 중소기업만 가입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기금제도라고 해서 크게 특별해 보이지만 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적립하는 자금을 단순하게 기금이하고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민간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닌 정부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점이 가장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도입 이유
정부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이라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연금제도가 있음에도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만든 것일까요? 이유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대기업에 비해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기업에서 퇴직연금 가입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기업에게 많은 부담이 있다 보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게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노후도 연금을 많이 받고 생활하는 반면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나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노후가 가난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국민의 노후 준비를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후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만든 제도가 바로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입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혜택과 특징
기존의 퇴직연금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과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정부에서 홍보하며 가입을 권장하는지 푸른씨앗 퇴직연금 혜택 알아보고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업주) 혜택 및 특징
기업(사업주) 혜택은 월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일 경우 사용자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고, 23년 한시로 가입한 사업주에게 5년간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 절차가 매우 간단하며, 사용자부담금 부분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혜택
ㆍ사업자부담금 지원
ㆍ2023년 가입 시 5년간 수수료 면제
ㆍ2024년 신규 가입 시 4년간 수수료 면제
장점
ㆍ세금 절감 효과
ㆍ간단한 가입 절차
단점
ㆍ사업주 입장에서의 단점은 없어 보임
▶근로자(가입자) 혜택 및 특징
근로자(가입자) 혜택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나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하나 똑같습니다. 그나마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처음에 말했지만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4년 신성된 내용입니다. 2023년까지는 근로자(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없었지만 2024년에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혜택이 생겼습니다.
| 2024년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 근로자(가입자) 혜택 | |
| 지원대상 |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 (최저임금의 120%) |
| 지원내용 | 근로자 퇴직금의 10% 추가로 적립 |
| 지원기간 | 가입 후 3년간 |
엄청 대단한 혜택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268만 원 기준 1년에 최대 26만 8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안 해주는 것보다는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만큼 드라마틱한 혜택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이제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부 책임지고 관리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민간 증권사에 관리 외주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근로자(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에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오직 증권사에게 의지하여 퇴직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퇴직금이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DC형 퇴직연금도 가입자 자신이 운용을 잘못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자신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타인이 관리를 하면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이 운용하다 발생한 손실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푸른씨앗 퇴직연금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 증권사에서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굳이 위험한 투자처에 퇴직연금을 투자하지 않고 초안전한 투자처인 예금에 대부분의 퇴직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며, 굳이 초안전한 예금에 투자를 하는 것은 노후대비 수익율 부분을 개선하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혜택
ㆍ근로자(가입자) 혜택 없음
ㆍ2024년 가입자에게 3년간 퇴직금의 10% 추가 적립(연임금 286만 원 이하만 해당)
장점
ㆍ정부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 제도
단점
ㆍ가입자는 퇴직금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못함
ㆍ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해야 하나?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시나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가입을 요구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회사에서 가입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니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같으면 근로복지동단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주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개인 근로자들에게는 기존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사업주가 푸른씨앗 퇴직연금을 권유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조금 복잡하더라도 기존의 퇴직연금 가입을 설득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이득입니다.
2024년 근로자를 위해 추가 혜택이 생기면서 무조건 가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근로자(가입자) 자신이 퇴직금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푸른씨앗 퇴직연금의 단점이라고 보고 있으며, 아무리 전문가들이 안전한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타인에 의한 원금손실 리스크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홍보자료 파일]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 메뉴얼]
※ 파일 모두 다운로드 후 압축을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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