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완벽하게 이해하기

 

 

최근 이런 문자를 받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적금리 자동매수(포괄운용지시) 폐지 안내",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선정 안내"라는 문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디폴트옵션이 어떠한 제도인지 잘 모르고 있고, 쉽게 설명하는 글도 많지 않아 이 포스팅을 통해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무엇인지부터 퇴직연금의 종류까지 알아볼 넘어가야 더욱 이해가 쉬워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부터 장단점 및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까지 A~Z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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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종류
2.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 도입 이유
3. 디폴트옵션의 실효성
    디폴트옵션의 장단점
    디폴트옵션의 실효성 (업데이트)
    결론

4. 디폴트옵션 관련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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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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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된 제도로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이 노후에 일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자신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별도로 은행에 적립하여 노후에 은퇴 후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퇴직금은 적립되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적립된 퇴직금을 다시 주식, 예금, 펀드 등에 투자하여 적립된 퇴직금 원금 외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럼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에 나의 퇴직금을 확정하여 준다는 점과 가입자의 퇴직금 운용을 금융사에서 마음대로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퇴직 후 퇴직금을 얼마는 받을지 미리 설정되어 있어 원금의 손실이 없지만 대신 가입자의 퇴직금을 금융사에서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전부 금융사에서 가져가는 상품입니다.

 

장점으로는 금융사가 내 퇴직금을 마음대로 운용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미리 설정되어 있는 퇴직금은 변동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은 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으로, DB형 퇴직연금과 반대되는 성격의 상품입니다. 가입자의 퇴직금을 금융사가 아닌 가입자 자신이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 운용을 가입자 자신이 직접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실도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원금 손신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개인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과 성격은 동일하고 여기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2.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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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이란 위에 설명한 퇴직연금의 종류 중 가입자 자신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과 "IRP 개인 퇴직연금"에만 해당하는 제도로 금융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DB형 퇴직연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에 가입하면 가입자 스스로가 퇴직금을 운용할 의사가 없어 퇴직금 적립 후 6주간 별도의 운용을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기존의 협의된 상품에 금융사에서 대신 투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사와 협의하여 "자신이 바빠서 퇴직금 운용에 신경을 쓰지 못해 추후 퇴직금이 적립된 후 자신이 6주간 퇴직금 운용을 하지 않을 시 A라는 예금상품에 금융사가 대신 예치해 주세요"라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해서 금융사가 무작정 대신 운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운용하지 않고 4주가 지나면 1차로 가입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통보 후 다시 2주가 지나도록 가입자 스스로가 운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금융사와 가입자 사이에 사전에 협의된 상품에 자동으로 예치를 해주며 이를 "디폴트옵션이 시행" 되었다고 말합니다. 

 

✅디폴트옵션 도입 이유

디폴트옵션 도입 이전 "최적금리 자동매수(포괄운용지시)"가 있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을 하지 않아도 금융사에서 알아서 가장 안전하면서 금리가 좋은 예금에 1년마다 알아서 예치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예금만 우선하다 보니 초저금리 상품에만 예치해주고 있었고 이것을 정부에서 23년 7월 12일부터 최적금리 자동매수(포괄운용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고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나마 은퇴를 대비한 퇴직금연 또한 적극적인 운용을 하지 않아 적립된 원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대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마이너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국민들이 원활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실행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것이며, 디폴트옵션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 나라들은 연평균 5.3% ~ 8.1%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3. 디폴트옵션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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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의 장단점

🔸장점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최고로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 있어 (저위험~고위험) 저위험 상품으로 사전 설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운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귀찮게 신경 써가면서 까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노후 대비, 투자, 재테크 등등 전혀 관심이 없는 가입자에게 최적화된 제도입니다. 

 

 🔸단점

단점을 말하자면 설명이 길어지는데 제 개인적인 디폴트옵션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위에서 설명한 디폴트옵션 도입 이유는 적극적인 운용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가입자의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단점은 대한민국은 유독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에 거부감이 매우 강합니다. 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투자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하면 투기, 도박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고 원금 손실의 위험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에 굳이 디폴트옵션까지 가입하면서 안전한 초저금리 예금 상품에만 예치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하는 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원금 손실의 위험과 주식 시장에 대한 경계로 많은 수익을 올려 노후를 대비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외 여러 선직국의 투자 문화와 우리나라 투자 문화는 극과 극을 보이는데 서양에서는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연금의 80%가 주식 시장에 투자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로, 큰 수익보다는 원금을 지키는 것에 집착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2. 두 번째 단점은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근속 기간입니다. 디폴트옵션도 퇴직금을 투자(적극적으로 굴려서)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투자라는 것 차체가 시간과의 싸움으로 장기간을 지속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15~20년 장기 투자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근속 기간은 7~8년으로 디폴트옵션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집 마련에 대한 로망이 매우 강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로 인해 퇴직을 일찍 히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이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수중에 현금이 많은 사람들 한 테나 좋은 일이지 서민들에게는 그냥 내가 살아갈 집일 뿐입니다. 

 

3. 세 번째 단점은 디폴트옵션은 회사를 퇴사하는 시점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수익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퇴직연금은 자신이 퇴사할 당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도 자신이 굳이 마이너스된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수익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면서 연금을 수령할 나이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지만 디폴트옵션에 가입하면 자신이 퇴사 당시의 수익률로 확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A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디폴트옵션에 가입했고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신이 A직장을 퇴사하는 순간 디폴트옵션의 상품의 만기 기간이 이어지지 않고 퇴사 당시 수익률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퇴사 당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B직장으로 이직을 했다면 B직장에서 자신의 퇴직금이 줄어든 상태로 디폴트옵션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디폴트옵션의 실효성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니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의 대부분이 제도의 문제가 아닌 가입자 대부분의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디폴트옵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자 자신의 투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부터 자신의 퇴직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디폴트옵션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2024년 7월 8일 업데이트: 디폴트옵션 실효성 관련기사 바로가기

 

떨어지는 정도를 넘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나는 수익은 필요 없고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굳이 디폴트옵션에 가입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는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것으로 그냥 시중 예금에 돈을 예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나는 퇴직연금이고 노후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귀찮은 건 딱 질색이며, 내 퇴직금이 원금만 잘 보존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도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은행들에 요구하는 이유도 있지만  퇴직금이라는 큰 자금을 자신들의 수중에 오래 묶어두고 디폴트옵션 운용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4. 디폴트옵션 관련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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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퇴직연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와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pdf

0.37MB

(별첨)고용노동부 사전지정운용제도 FAQ.pdf

0.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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