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뒤에 가려진 단점 (ft. 신생아 특공)

 

2024년 정부에서 1%대 금리로 주택구매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2%까지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대 금리만 보고 매우 좋다고 말하지만 금리에 뒤에 가려진 단점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 전 신생아 특례 대출 세부 지원조건을 알아보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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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전세자금 대출 지원조건

금리 뒤에 가려진 단점

마무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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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는 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이죠.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 첨부해 드린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면 좀 더 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본 조건

 

보통 특례 관련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다른 조건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자신의 순자산의 기분이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하시죠? 서민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순자산이란]
모든 자산 - 부채(빚) = 순자산

[자산의 기준]
부동산, 자동차, 은행예금, 주식, 보험해지환금급, 전세보증금 등이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대출이라면 마지막에 제외하시면 됩니다. 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너무 많아 더 상세한 자산의 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순자산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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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세부 지원조건 파일
필요하신 분들을 편하게 다운로드하여 보세요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세부 지원조건 파일.JPG

0.21MB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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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 파일
필요하신 분들을 편하게 다운로드하여 보세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JPG

0.20MB

 

 

 

 

 

💦금리에 가려진 함정

📌어려운 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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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기는 낳았는데 집을 살 수 있을까?
집을 사기 위해 낳아야 하나?

 

 

위 금리만 보면 정말 엄청난 혜택은 확실하네요. 하지만 금리만 보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기보다는 아무리 좋은 혜택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첨부해 드린 세부조건을 다운로드하여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자격 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2023년 1월 이후에 태아난 아이가 있어야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2년 안에 집을 살 수 있을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3년 1월 이후에 출산을 했는데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2년간 아파트 분양을 하는 곳이 없다면? 그렇죠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정책일 뿐, 쉽게 말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대금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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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아무리 싸도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

 

 

위에서 말한 최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3명 이상 출산해야 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 최초 결정된 금리가 30년 고정 금리가 아닌 5년 고정금리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금리를 우대해 준들 아이 한 명 키우는 비용에 비교가 될까요?

 

 

결국은 금리를 미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지만 수도권 분양가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와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이네요. 금리 인하 정책보다는 아이를 3명 출산하는 가정에는 아파트는 제공하는 정책이 더 좋지 않을까요?

 

 

 

마무리 결론

개인적인 의견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현재 임신 중이고 이미 출산을 한 가정에게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혜택을 받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가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 큰 너무 높아 금리를 인하해 준다고 한들 매매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네요.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신 출산을 생각하시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정말 많은 것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핑계로 만들어내는 정책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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